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피신청인과 면담 후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후 약침, 침치료, 한약(건칠단)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 후 소장의 가스 소견을 확인하고 대건중탕을 하루 2회 처방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26.부터 한방치료로 약침(산양산삼을 증류추출한 액 20cc) 주3회, 침 주3회, 한약(건칠단) 처방, 비훈(산양산삼과 동충하초 추출액을 초음파네뷸라이저 치료) 주3회, 청장(홍삼 에탄올 추출액 10cc 항문주입)치료를 주3회 받고, 양방치료로 간장질환용제 주사치료(헤파멜즈인퓨전)를 받았다.

망인의 복부팽만감 및 불편감 지속으로 같은 해 8. 16. 복부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양방 의사와 협진하여 복부방사선 검사에서 가스양상이 보이고 약간의 장폐색 소견 보이자, 유동식 및 운동을 권장하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위관 삽입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한방치료를 지속하였다. 망인이 같은 달 17. 혈액검사결과 간수치 상승(AST/ALT 169/52 IU/L), 총빌리루빈수치 상승(16.6 mg/dL)하여 망인이 익일인 18. 황달 치료를 위해 ◇◇병원 소화기내과 내원하여 간 CT 촬영한 결과 추가적인 중재술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8. 20. 퇴원 후 요양하며 지내다가 8. 27. 사망하였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분쟁의요지

피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때 색전술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고 색전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의 한계점 및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망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양방 협진 하에 복부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양방과 한방의 적극적 처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복부팽만 # 장폐색 #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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