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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내 非전문 인력의 첩약조제 감시가 구멍이 뚫렸다.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초선)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에 ‘근무 한약사 고용 실태와 1일 평균 조제건수 조사 결과’를 요청한 결과, 원외탕전실에 고용된 한약사 개별 이력서 및 1일 평균 조제건수 자료는 미보유하고 있어 한약사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약조제건 수에 대한 자료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통과해 인증받은 20개의 원외탕전실조차 고용된 한의사 및 한약사들이 담당하는 공동이용기관 수는 1인당 평균 191 개이며, 많게는 8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0 곳의 원외탕전실에 고용된 조제 인력은 평균 2.55 명이지만, 1개소의 원외탕전실이 담당하는 공동이용 기관 수는 평균 1068 개이며, 조제인력 1인당 담당 공동이용 기관 수는 평균 418 개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 조차 조제를 담당하는 인력의 과다한 공동이용 기관 담당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인증을 받지 않은 100여 개의 원외탕전실은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상기 문제점은 지난 ‘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어, 복지부의 원외탕전실에 대한 감시 소홀은 여전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첩약조제 담당 전문 인력의 현황 파악 및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히며, “복지부는 원외탕전실에 근무하는 조제전문 인력에 대해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非전문 인력의 한약 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원외탕전실 근무 적정 인력 설정 및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전문 인력의 일일 조제건수를 제한 및 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꾸준히 문제제기 하고 있는 건강보험한약사회 현자경 회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원외탕전실이라는 시설이 만들어 졌으나, 실제로 복지부에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오랫동안 지적한 비전문가의 한약 조제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제보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 회장은 “심평원장을 역임한 의료계 전문가인 김 의원은 현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국민들이 한방 의약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한약사회도 앞으로 원외탕전실 내 非전문 인력의 한약조제를 꾸준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이란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 계약을 맺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침·탕약·환제·고제 등의 한방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지난 ’18년 9월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는 원외탕전실은 소수에 불과하며 조제담당 인력에 대한 규정 및 생산물의 품질 평가에 대해 관련 규정이 미비했음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이 지적했다.

 

작성@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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