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사건개요

충수절제술 후 흉수 및 복수가 차고 복부 배액관에서 1.5 ~ 3 L/일 정도로 배액이 되며 배액량이 줄어들지 않아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큰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 후 외래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다.

2018년 5월 소화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 복수 액상세포병리검사 결과에서 암종 소견이 발견되어 복부 X-ray와 CT 검사를 받았고 복막암종증이 의심되어 입원하여 원발 부위를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일 뒤 환자는 복부 불편감과 오심, 속쓰림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녹색을 띤 구토를 하였다.

다음 날 진정하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함)를 받던 망인은 검사 중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검사를 중단하고 흡인성 폐렴 의심 하에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기관삽관, 심율동전환, 지속적신대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피신청인: 망인의 구토 증상이 분출성 구토의 양상이 아니어서 위장관 튜브에 의한 흡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며, 망인이 장기간 금식 중인 상태에서 다량의 녹색 내용물이 관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 사건 검사를 하기 전에 위 내용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망인의 사망은 기왕력인 복막전이 말기 암의 진행에 따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

키워드:#위 내시경 # 흡인성 #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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