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사건개요

 ○분쟁의요지

신청인: 얼굴이 붓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원 시 소변 주머니를 배 위에 올려놓아 소변이 역류하여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2017년 9월 아침부터 갑자기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전원 시 소변 주머니가 잠겨 있었던 상태로 소변 역류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 사안의 쟁점

○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전원 시기의 적절성

○ 분쟁해결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재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 얼굴이 붓고 의식이 저하되었으므로 내과 협진을 시행하여 흉부 X-ray 검사, 신기능에 대한 혈액검사 및 심장검사가 필요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망인은 80대의 고령으로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한 병력이 있었고 신부전, 심장부전 및 흡인성 폐렴으로 이를 조기에 진단하였다 하여도 고령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회복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2017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7년 9월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12,600으로 상승하고 흉부 X-ray 검사에서도 우측 폐렴 소견이 의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 및 평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흉부 X-ray 검사 처방만 하고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망인의 발과 얼굴이 붓고 컨디션이 저하되며 의식이 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뇌 MRI 검사만 시행하고, 신음소리만 내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보호자 요청에 의해 전원이 되었고, 입원 기간 내내 항생제 투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원 당일 ○○병원에서 시행된 흉부 CT상 흡인성 폐렴이 확인되고 그 외 폐부종 및 신부전 소견까지 각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흡인성 페렴이 발생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갑자기 폐렴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치도뇨관의 경우 환자의 이송 등으로 체위가 변경될 때 역류를 막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 실제 몸 안에 역류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 있는데, 신청인 측은 ○○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할 당시 피신청인 의료진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변이 역류되어 감염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잠금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설령 잠금장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방광 염증-요관-신장 염증에 이르러 사망에 이를 정도로 병변을 유발하기 어렵고, 사망의 원인 또한 요로감염이 그 원인이 아닌바, 신청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인과관계 유무
○○병원에서 전원 당일 촬영한 영상검사 및 혈액검사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의 지연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은 분명하나 망인의 연령, 고혈압 및 흡인성 폐렴의 기왕력 등을 고려하면 조기에 전원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망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의료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면, 금 12,000,000원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재활 #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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