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 신청인(여/10대)은 2018년 12월 ○○치과의원에 교정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검사 결과 #48 치아가 #47 치아 맹출(치아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치관 부위가 구강 내에 기능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형태라고 진단되어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48 치아 발치를 의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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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요지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이 본인의 어금니를 사랑니로 착각하여 실수로 발치하였고, 현재 본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생활하여야 하며, 성인이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할 예정이다.
피신청인: 하악 우측 제3대구치를 발거하는 도중 제2대구치를 제3대구치로 잘못 판단하여 발치하게 되었고, 치료를 하는 동안 임플란트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으며, 다만 적극적으로 교정치료를 통해 제2대구치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임플란트 치료는 향후 모든 치료가 실패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될 치료이다. |
○ 사안의 쟁점 |
○ #47 치아 발치의 적절성 |
○ 분쟁해결 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 #48 치아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발치 과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실된 #47 치아에 대한 향후 치료는 #48 치아의 맹출 과정에서 교정적 이동을 통해 #47 부위로 이동시키거나, #48 치아의 맹출과 관계없이 #47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48 치아의 교정적 이동은 치아 상실 부위에 자연치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상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나, 신청인의 #48 치아가 발육 단계에 있고, 치근의 형성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후를 단정하기 어렵다. 통상 구치들이 치관형성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치조정에 도달하는데 약 2~5년, 치조정에서 교합평면에 도달하는 데는 약 1~2년 정도가 소요되고, 치근단의 형성은 그 후 수개월 내에 완성됨을 고려하면 #48 치아의 치근단이 완성되는 시점은 3~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48 치아의 발육과 맹출을 확인하기 위한 5년 정도의 추적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추적관찰 동안 #47 치아의 대합치 정출을 막아주는 간단한 장치가 필요하며, 추후 필요시 #48 치아의 맹출 유도 및 배열을 위한 교정치료를 1~2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8 치아의 교정적 이동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적 회복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보철적인 치료는 신청인의 악골 성장과 교합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향후치료비: 신청인은 #47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현 시점에서 향후 치료의 방향을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발치 후 ○○치과 의료진과 상의하여 #48 치아 맹출 여부를 판단한 후 교정적으로 정출시키거나 이식(transplantation) 등을 고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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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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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랑니 # 오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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