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사건개요

신청인(여/70대)은 난소종양 의증 소견으로 2021년 1월 피신청인병원의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적 우측 난소 절제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음.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 18:20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2일 뒤 08:00경 오심 증상이 좋아졌으나 증세는 남아 있다고 하였고, 15:30경 속의 울렁거림을 호소하면서 항생제, 진통제의 투약을 거부하였음. 수술 3일 뒤 확인된 혈액검사상 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CRP 수치는 피신청인병원의 참고치인 1.0~0.3mg/dl보다 현저히 높은 30mg/dl로 나타났고, 같은 날 18:53경 복부 팽만은 있었으나 가스는 없고 장음도 없었음. 위 기간 동안 담당 의료진은 디클로페낙(항염증제), 트라마돌(진통제), 파지돈(항생제), 세포트리악손(항생제), 둘코락스(변비치료제) 등을 처방하였음.

수술 4일 뒤 01:50경 신청인은 가쁜 숨소리와 함께 산소포화도 54%상태로 숨이 참을 호소하였고, 02:54경 혈액검사상 CRP 수치는 여전히 29.1mg/dl로 높은 상태가 측정되었음. 피신청인병원 담당 의료진은 내과, 외과 협진 하에 같은 날 09:10경 복부,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복막염 및 혈액검사상 BUN/Cr 수치의 지속적인 상승소견 확인되자 신장내과치료 및 외과적 관찰을 위해 응급의학과로 전원한다는 전원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14:00경 신청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진료의뢰서에는‘상기 환자는 복강경에 의한 우측 난소수종 절제술 POD#4일째 환자로서, Abdomianl(복부) CT상 Peritonitis(복막염) 소견이 있고, BUN/Cr 증가 소견이 있어 상급병원으로 원하오니 고진 선처를 바랍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추신으로 응급의학과의 교수와 직접 통화가 되어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신청인은 전원 당일 신청외 ◯◯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 하 소장봉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신청인의 말단 회장에 0.5cm 크기의 천공이 확인되었음. 

복강경 수술로 인한 장 손상의 일반적인 원인은 투관침 등 수술 기구에 의한 장 부위 손상이고, 그 밖에 복강 내 유착, 환자의 비만도, 자궁의 크기, 수술의 난이도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 신청인은 둘째 아이 출산 이후 난관결찰술(배꼽 수술)과 약 30년 전 요실금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신체계측 수치는 신장 155cm, 체중 64kg으로 과체중 상태였으며, 수술 소요시간은 약 115분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2021년 3월 신청외 ◯◯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발급받은 소견서에 따르면 CT상 아직 염증 남아 있고 복부진찰상 소화불량과 통증이 있어 경과관찰이 계속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분쟁의요지

신청인: 이 사건 수술 당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수술 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소장 천공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적절한 처치와 전원이 지연되었고, 전원시 상급병원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여부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분쟁해결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처럼 과거 수술로 인하여 장부위 유착이 있었던 경우에는 수술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장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수술 동의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있었고 장손상 발견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병원의 중대한 과실은 없어 보임.

다만 수술 3일 뒤 피검사에서 CRP가 30㎎/㎗으로 증가 했을 때 CT를 미리 찍었다면 하루 정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후는 큰 차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측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인정사실 및 우리 원의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경우 과거 복강 부위 수술력이 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과체중인 점은 인정되나, 의료진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수술 시야가 좁은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의료진으로서는 보다 세심하게 수술 기구를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이 원인이 되어 말단 회장에 0.5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한편,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복강경 수술로서는 비교적 긴 시간(115분) 수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술 후 지연성 천공의 발생 가능성 등 여러 합병증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 반복적으로 소화기계 통증과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위 의료진은 트리마돌(진통제), 파지돈(항생제) 등 약물을 처방하였을 뿐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장천공 및 이로 인한 복막염 등의 합병증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과관찰의 부주의로 인하여 신청인이 수술이후 입원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됨. 다만, 우리원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 천공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 3~4일 뒤 지연성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감정의견에 의하면, 수술 3일 뒤 CRP 수치가 30mg/dl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을 때 CT를 바로 찍었더라면 장손상을 하루정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다음 날 전원과 더불어 소장봉합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후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함.

■피신청인의 책임여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복강경 수술 당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장천공을 발생시켰고, 수술이후의 경과관찰도 미흡한 점이 있어 위 장천공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치료의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약 955만 원(치료비 피신청인병원 금 121만 원 정도 + 신청외 병원 금 834만 원 정도)

책임 제한: 약 668만 원(신청인의 기왕 수술력, 신체상태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피신청인병원의 치료비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후의 치료비는 피신청인의 책임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소결: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액  약 668만 원에 적정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이 될 것인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쌍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키워드:#난소적출술 # 장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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