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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사항에 대해 환영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게 됐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수 간호인력의 한 축으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면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노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에 간호조무사도 이바지하게 했다.

지난해 이수진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통과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의원 248명 중 245명이 찬성해 가결 처리됐다.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노인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집과 가까운 동네의원을 자주 방문한다.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의 간호인력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간호조무사가 겪던 차별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기쁘다.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실동아동 ▲장애인 학대 ▲발달장애인 유기 관련 신고의무자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학대신고의무 6법’의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작성@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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