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키워드 #대구치 # 발치 # 턱관절 # 통증
 

 

 

[사건 개요]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6월 우측 어금니(#17) 통증으로 내원하여 발치 계획 후 구강외과에서 #17 치아를 발치함. 이후 2021년 2월부터 발치 후 우측 턱관절 통증 및 귀 통증이 지속되어 구강내과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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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요지]

• 신청인 주장: 발치 과정에서 장시간 과도한 개구로 인해 입술 찢어짐 및 우측 턱, 귀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피신청인 주장: 치아의 위치 특성상 개구가 불가피하였고, 발치술 후 턱관절 통증은 흔한 증상으로 의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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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1. 발치 과정의 적절성: 장시간 개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2. 설명의 적절성: 발치 전 합병증 및 장시간 개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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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 #17 치아의 발치 과정 자체는 적절하였으나, 발치 전 장시간 개구 가능성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턱관절장애와 발치 과정 간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발치 전 동의서 및 합병증 설명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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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합의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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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발치와 같은 치과 치료 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장시간 개구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특히, 발치 전 동의서와 설명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야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