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한국단체보험연합

키워드 #잔존치근 # 신경손상

[사건 개요]

피신청인(여/60대)은 2020년 2월 하악 보철 및 신경 치료 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영상 검사 후 #45 잔존치근을 발치함. 발치 중 기구의 미끌림으로 인해 우측 하악, 하순, 협점막 및 치은 부위에 감각 저하 발생. 이후 □□대학교치과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었으며, 2021년 2월 후유장해진단서에서 노동력 상실률 3.3%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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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요지]

• 신청인 주장: 발치 중 기구 미끌림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환자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 피신청인 주장: 발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구 미끌림이 발생하였고, 감각 마비와 발음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적절한 후속 조치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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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1. 발치의 적절성: 발치 과정에서 주의 의무가 충분히 지켜졌는지 여부

2. 감각 저하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신경 손상 발생 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설명의 적절성: 발치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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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 과실 인정: 발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우측 턱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감각 저하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 책임 범위: 정상 감각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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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합의 내용: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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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발치 시 기구 사용에 있어 주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지 못하여 신경 손상과 같은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발치 전 환자에게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경 손상 등 장기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사후 관리와 치료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