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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병상 과잉 문제와 지역 불균형 해소 필요성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8개(2021년 기준)로, OECD 평균(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27년에는 약 10만 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병상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수도권 대형병원(300병상 이상) 집중: 서울 1.8개, 경남 0.6개, 충북 0.5개, 전남 0.4개

• 중소병원(300병상 미만) 주로 지방에 분포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공급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설정하고, 각 진료권별 병상 수급 상황을 분석하여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 공급 제한 지역: 병상 과잉으로 인해 신증설이 제한되는 지역(일반병상 63개, 요양병상 38개)

• 공급 조정 지역: 인구수 또는 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과잉으로 나타난 지역

• 공급 가능 지역: 병상 부족으로 추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일반병상 7개, 요양병상 32개)

필수·공공의료 분야 예외 인정

병상 과잉 지역이라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은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허용된다. 단,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병상 통계에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절차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목표 병상 수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 진료권 설정 기준: 인구 규모(15만 이상), 이동시간(60분 이내), 의료 이용률(30% 이상), 시·도 의료공급 계획

• 병상관리 기준 및 관리 방향: 인구수와 유출입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조정, 가능으로 구분하여 관리

• 예외적 병상 개설 허용: 필수 의료 분야에 한해 탄력적 관리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료 현황에 기반한 병상 목표치가 설정되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여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며, 행정예고(20일)를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병상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제도를 조정·보완할 방침이다.

 

 

작성#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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