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한국단체보험연합

키워드 #치경부 마모증 # 수복치료 # 공기 # 안면부 # 유입 # 후유증

[1. 사건개요]

1-1. 사건 발생 배경

발생 일자: 2019년 3월

장소: 피신청인 치과의원

사고 경위:

신청인(여/60대)은 #14 치아 치경부 마모증 치료를 받던 중 방습을 위한 건조 과정에서 압축공기가 치은열구로 유입됨.

이로 인해 피하기종 발생 및 자연 배출 경과관찰 중 호흡 시 가슴과 등의 통증 발생.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후 CT 검사에서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 진단.

흉부외과 입원 후 항생제 치료 진행.

입원 4일째 두통, 어지럼증, 전신 저림감 발생하였으나 협진 결과 이상 소견 없음.

흑색변으로 하부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이상 없음.

증상 호전 후 4월 퇴원.

현재 상태: 퇴원 후 사지 저림 및 이상감각 지속으로 물리치료 중.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주장:

치과치료 중 의사의 실력 부족으로 인해 공기가 종격동까지 유입되는 의료사고 발생.

피신청인 주장:

치료는 통상적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응급처치도 피하기종 지침대로 수행.

전원 시 진료의뢰서 발행 및 통증 조절 처방 제공.

[3. 사안의 쟁점]

3-1. 치료과정의 적절성:

치경부 마모증 치료 시 방습을 위한 압축공기 사용의 적절성 여부.

3-2. 증상 처치의 적절성:

피하기종 발생 이후 응급처치와 전원 조치의 적절성 검토.

[4. 분쟁 해결 방안]

4-1. 감정결과 요지:

기종격동은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고압 공기가 안면부, 경부 근막 간극을 통해 종격동으로 유입된 경우로 사료됨.

통상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에 해당함.

4-2. 손해배상 책임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124,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

[5. 처리 결과]

합의 성립:

당사자 간 조정부의 감정결과 및 쟁점 설명을 통해 합의에 도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추가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6. 시사점 및 교훈]

6-1. 치과치료 중 방습 관리의 중요성:

방습 과정에서 압축공기 사용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필요.

6-2. 응급상황 대처 프로토콜의 개선:

치과 치료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응급처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육 강화 필요.

6-3.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설명 강화:

환자에게 시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치료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6-4.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의 표준화:

환자 전원 시 진료의뢰서 작성 및 통증 관리 처방에 대한 표준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