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한국단체보험연합

키워드 #치아 # 기구 # 삼킴

 

[1. 사건개요]

1-1. 사건 발생 배경

발생 일자: 2020년 2월

장소: 신청인 치과의원

 

1-2. 사고 경위:

피신청인(남/40대)은 #36 치아의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검사 시행.

#36 치아의 2차 우식 및 잔존치근으로 진단되어 발치 결정.

발치 도중 절삭기구(Bur)가 파절되어 파절편이 삼켜졌을 가능성 제기.

□□내과의원에서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 후 파절편 확인.

2일 뒤 재검사에서 자연배출 확인 및 특이 소견 없음.

#36 발치 이후 치료 중단 상태.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주장:

발치 중 절삭기구 끝부분이 파절되었으나, 이후 적절한 처치를 제공함.

피신청인 주장:

발치 중 기구 파절로 인한 삼킴 사고 발생.

이후 상담실장이 처리하며, 추가 치아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 중단 상태.

 

[3. 사안의 쟁점]

3-1. #36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발치 중 절삭기구 파절이 치과의사의 과실 여부.

3-2. 절삭 기구 파절편 삼킴 후 처치의 적절성:

기구 파절 후 응급조치 및 전원 절차의 적절성.

3-3. 지도 설명의 적절성:

환자에게 발생 상황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4. 분쟁 해결 방안]

4-1. 감정결과 요지:

#36 발치는 복잡한 시술로, 절삭기구 사용이 불가피함.

절삭기구 파절은 기구 자체 결함 등의 원인으로, 치과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절삭기구 파절로 인한 파절편 삼킴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

복부 증상은 내과의사의 영역으로, 치과의원이 지도 설명할 의무는 없음.

치과의사가 절삭기구 보존·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구 관리에 대한 보호의무는 있음.

4-2. 손해배상 책임 여부:

절삭기구 파절이 치과의사의 과실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기구 관리 의무로 인해 손해 배상 책임 있음.

사고 직후 적절한 대처와 검사 비용 대납 등으로 정신적 손해 외 손해는 없음.

위자료: 금 500,000원

 

[5. 처리 결과]

조정 성립:

조정부의 감정결과 및 쟁점 설명 후, 합의 불성립으로 조정결정.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00,000원 지급.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6. 시사점 및 교훈]

6-1. 의료기구 관리의 중요성:

발치 등 고난도 시술에서 사용하는 절삭기구의 품질 관리와 정기점검 필요성.

6-2. 시술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대처 능력:

절삭기구 파절 같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절차 마련 필요.

6-3. 환자 불안 감소를 위한 설명 의무 강화:

시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돌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중요함.

6-4. 진료 후 환자 관리의 표준화: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다른 진료과로의 전원 절차 명확화 필요.

6-5.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 강화:

 

시술 전 예상 위험 요소와 시술 중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