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한국단체보험연합

보험 서비스 개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부터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를 비롯해 보험 사기 방지 제도와 취약계층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비 청구를 위해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다. 가입자는 '실손24' 앱이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앞서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이 제도는 내년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고령자와 외국인을 위한 해피콜 서비스 개선

또한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도 개선된다. 고령자(65세 이상)를 위해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바일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의 경우, 주요 외국어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를 지원해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내년 3월까지 각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리청구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보험금 대리청구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내년 4월부터는 기존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외에 전자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단체보험 계약 수익자 보호 강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단체보험 계약 개선안도 마련된다. 내년부터는 업무 외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를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조치로, 단체나 대표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기존 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스사고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 확대

사회재난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무보험 보상 한도도 대폭 상향된다. 내년 5월 15일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 시 최대 1억 5천만 원, 상해 사고는 최대 3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망·후유장해 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상해 사고는 최대 2천만 원, 대물 사고는 25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특히 보험 가입 대상 시설도 기존 20종에서 과학관, 수목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8월부터 이미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선책을 통해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

 

작성#건강보험저널

[저작권, #한국카드결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