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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정: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완수를 핵심 목표로 삼아 총 125조 6,5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로, 보육 예산을 제외하고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약자복지 강화: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했다. 이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5.1만 원으로 올라, 약 7만 명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를 두 배로 확대하여 월 6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활사업도 확장하여 참여 인원을 3천 명 추가했다. 특히,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탈수급 6개월 후 50만 원, 1년 경과 후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고독사 위험군 5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호 대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만 명 가까이 확대하여 의료와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개혁 집중 투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

의료개혁 완수를 목표로,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을 포함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 진료 전임의에게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달빛어린이병원을 93개소로 확대하여 소아 응급의료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 현대화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인구 변화 대응: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한다.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여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돕고, 저소득 취약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한다.

노인 복지 역시 대폭 강화되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늘리고, 기초연금도 2.6% 인상하여 월 343,510원을 지급한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도 각각 인상해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정신건강과 중독 관리 강화

정신건강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심리 안정을 돕고, 청년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24시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독 문제 해결에도 집중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중독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첨단 재생의료와 디지털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과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을 통해 암치료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의료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5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완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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