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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경추 약침 시술 후 신경증상이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키워드 #경추 # 약침 # 신경증

 

[약침 치료 후 발생한 신경증상…침 시술 후유증 논란, 3천만 원 배상 합의]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후 신경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한의사의 시술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의료분쟁에서, 감정 결과 시술과 신경증상 간 개연성이 인정되었고, 당사자 간 3천만 원 위자료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건 개요 및 의료 사고의 경위]

 신청인(20대 여성)은 기존에 경추간판장애 및 신경뿌리병증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는 자로, 2019년 5월 좌측 어깨 통증 증세로 피신청인 한의원을 찾았다. 이후 침치료, 물리치료, 교정치료 등을 받아왔다.

같은 해 7월,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좌측 협척혈 부위에 죽염 약침 2cc를 맞은 직후 과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손가락 저림, 피부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신경결손이 명확하지 않아 퇴원 후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이틀 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MRI 검사 결과 경추척수손상, 경추디스크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일정 부분 증상이 지속되었고, 2020년 2월 재검에서는 병변 크기가 줄어들고 안정화된 상태로 변화된 소견이 확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환자): 침 시술 전 없던 증상이 시술 직후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한의사의 침 시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

 피신청인(한의사): 침 시술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었으며, 평소 기왕증 또는 과로 상태에 따른 반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

 

[사안의 쟁점]

 침 및 약침 치료의 적절성

 발생 증상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약침 시술은 당시 신청인의 증상에 비추어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시술 후 발생한 신경증상은 약침 시술과의 관련 가능성이 높으며, 부작용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후속 MRI 소견에서 병변 크기 감소 및 종창 소실 등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급성 병변의 안정화 및 만성화로 판단되어, 해당 손상이 시술 시점과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범위 및 조정 결과

 신청인은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감정 결과와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신청인은 이 합의 이후 해당 진료행위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시사점]

 이번 사건은 한방 침·약침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이 사전 설명 및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치료 자체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인과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침 시술 직후 환자가 호소한 신경증상이 객관적 검사 결과에서 점차 완화되더라도, 그 초기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과 응급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기왕력과 전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술 전·후 환자와의 소통 및 설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신경계 증상이 수반될 수 있는 시술에 있어서는 위험성 고지와 사전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