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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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계와 제도화 작업이 추진 중이며, 정책의 방향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장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의료인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설계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다기관 협력 연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연구원, 의료배상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 실무자들도 해당 논의에 참여 중이며, 연구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위원회는 고위험 진료 분야에 대한 배상 부담 완화와 공공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핵심 추진 내용으로는 ▲진료 리스크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 적용 ▲필수의료 대상 특별배상(5억원 이상) 제도 도입 ▲소액 사고에 대한 신속 배상 시스템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조정액 지급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책이 시장 활성화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하며, 손해율은 80~9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요율 구조와 위험부담 분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과별 위험도에 따른 요율 산정, 적절한 자기부담금 설정 등이 마련된다면 의료계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인의 배상 능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적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역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연구가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만큼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현실성과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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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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