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한국단체보험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5월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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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안미선 팀장)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이슈 및 대응 방안(법무법인 율촌 채주엽 변호사·신재완 세무사) ▲최근 제약산업계에 대한 정부 조사 동향보고(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이환범·강인제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거래방지 정책동향 및 심결례, 조사사례(법무법인 지평 이종헌 변호사) ▲보건의료분야 AI학습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 ▲의약품 판촉영업 위·수탁 관련 컴플라이언스 현안(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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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안미선 팀장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와 관련해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및 작성 방법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채주엽 변호사와 신재완 세무사는 국세청의 직접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 사례를 예로 들며 리베이트 단속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강조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이환범·강인제 변호사는 명백한 법령 규제 위반 리스크 해소와 사내 통상 업무에 잠재된 리스크를 진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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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 이종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시 개인 책임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CSO를 활용한 변칙 리베이트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 등 내부 거래 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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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는 “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요 케이스를 포함하고 정확한 라벨링이 있으며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갖춘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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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는 CSO 신고제 도입 및 규제 변화 과정을 짚어내며, “CSO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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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 앞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994년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 이후 협회는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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