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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의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간호사 면허·자격 체계부터 간호조무사 관련 제도, 간호정책 심의 기구 운영까지 폭넓은 개편이 예고됐다.

25일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세부 위임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이관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간호정책 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국가시험 절차,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의무화 등 간호 인력 전반을 아우르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 체계도 명문화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은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간호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간호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직역 간 의견 차를 고려해 별도의 하위규칙으로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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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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