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한국단체보험연합

[이미지 httpspixabay.com]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의료정책 기조를 ‘공공의료 강화’로 전환하며 해법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없이는 후속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 지방의료원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지역기반의 인력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는 정책적 대안 중 하나로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의 수급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단기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상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확대나 의무복무제 확대는 의사 이탈을 부를 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개혁 과제는 정권을 초월한 과제로 계속 추진돼야 하지만, 현장과의 접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것은 ‘신뢰 회복’이다. 의정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실행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다시 쌓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집단행동을 둘러싼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 아닌, 새 정부와 새로운 방식의 협상을 시작할 때”라는 주장이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공공의료 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를 충실히 거친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건강보험저널

☞기사제보 #한국단체보험연합(주)

 

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