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골반 내 종양절제술 시 직장손상 및 장폐색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례 / 합의성립
- 건강보험저널
- 2025-06-09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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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골반 내 종양절제술 시 직장손상 및 장폐색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례 / 합의성립
키워드 #골반 # 종양 # 직장손상 # 장폐색 |
✅ 사건 개요 요약
-환자 정보: 70대 여성, 자궁절제술 및 폐경 이력 있음
-내원 사유: 2020년 7월, 하복부 종괴 발견으로 병원 외래 내원 → 종양(13.5x9.5cm) 확인
-1차 수술: 진단적 개복술 중 요관 및 직장 손상 → 골반종양 적출술, 결장 절제, 요관 절제 등 시행
-2차 수술: 수술 후 복막염 및 장누출 발생 → 하트만씨 수술 시행
-중환자 치료: 기관 삽관, 인공호흡기 유지, 저산소성 뇌병증 발생, 인공기도제거 후 일반병실로 전실
-최종 상태: 영구 장루 유지, 연하곤란 재활 치료 중
✅ 분쟁의 요지
-신청인 주장: 수술 중 장기 손상과 이후 합병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해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
-피신청인 주장: 심한 유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수술 합병증 발생이며, 모든 치료는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항변
✅ 쟁점 사항
-1차 수술 술기의 적절성
-2차 수술(하트만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 감정 결과 요지
-의료기록상 수술 및 처치 전반에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음
-유착 상태로 인한 손상은 수술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음
-호흡부전 및 뇌손상 발생 원인에 대해 병원 과실과의 인과관계 확인 불가
-전체적으로 의료진의 진료 행위는 의학적 기준에 부합
✅ 처리 결과
-조정 성립:
피신청인이 금 1억 3천만 원 지급/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 시사점
1.복잡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심한 유착 및 악성종양 수술에서는 요관·장기 손상이 불가피할 수 있음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
2.의료과실 판단의 기준은 '의료기록 기반의 객관성'
감정은 항상 기록 중심으로 판단되며,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책임도 제한적
3.설명 의무와 치료 전후 기록의 중요성
-환자에게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과 기록 유지는 법적 분쟁 예방에 핵심적
4.실질적 피해와 과실 사이의 간극 존재
-환자 측 피해가 크더라도, 의료진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배상은 어려움
-그러나 합의금으로 조정 가능, 이로 인해 환자 보호와 병원 책임 간의 균형 가능
○이 중재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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