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 한국단체보험연합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 합의성립

 

키워드 #임플란트 # 치주염 # 신경손상

 

✅ 사건 개요 요약

 ▶환자 정보: 50대 남성

 ▶1차 수술(2022.6):

  -#36 치아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 골유도재생술(GBR)

  -수술 직후 소독 및 발사, 약 처방

 ▶2차 수술(약 1개월 후):

  -임플란트 재식립 및 GBR

  -삼차신경통 진단, 스테로이드 및 신경통 치료제 처방

 ▶3차 수술(2022.11):

  -재차 임플란트 식립 후 발사

  -이후 보철 인상 및 영구 보철물 부착(2023.3)

 ▶후유장해(2023.3):

  -상세 불명의 삼차신경 장애 및 노동력 상실 3.3% 후유장해 진단

 

✅ 분쟁의 요지

 ▶신청인 주장:

  -염증 치료 없이 1차 수술 강행 → 임플란트 실패

  -2차 수술 중 고정체를 너무 깊게 삽입해 하치조신경 손상 → 지속적인 감각 이상

 ▶피신청인 주장:

  -수술 전 합병증 설명 완료,

  -신경 손상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 후 적절한 처치 시행

 

✅ 쟁점 사항

 ▶치료 전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술기 적절성

 ▶하치조신경 손상과 현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

 

✅ 감정 결과 요지

 ▶1차 수술 전 치주염 상태 기록 부족 → 적응증 판단 불가

 ▶2차 수술 직후 영상 확인 결과:

   -임플란트 고정체가 하악관 침범 → 하치조신경 손상 가능성 높음

   -고정체 깊이 선정, 안전거리 확보 미흡 등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 인정

 ▶피신청인은 이후 통상적 회복 치료(스테로이드, 뉴론틴 등) 시행함

 

✅ 처리 결과

 ▶합의 성립:

  -피신청인이 금 1,500만 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명예 훼손 행위 금지하기로 함

 

✅ 시사점

 ▶치과 임플란트 수술 전 진단 및 기록의 중요성

 ▶염증 상태, 골 상태 등 충분한 검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수

 ▶ 향후 분쟁 시 적응증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됨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과 주의의무 강조

 ▶하치조신경 등 주요 구조물과의 거리 확보는 수술 전 반드시 정확한 영상 진단과 측정 필요

 ▶고정체 길이 선정 및 식립 깊이에 극도의 주의가 요구됨

 ▶합병증 발생 가능성 설명 의무와 동의 과정의 중요성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신경 손상 등 리스크 고지와 동의서 확보는 필수

 ▶분쟁 시 책임 분담 판단에 핵심 역할

 ▶사고 이후의 적절한 대처도 판단 요소

 ▶감정 결과에서도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됨

 ▶회복 치료의 충실도도 책임 경중에 영향을 미침

 ▶사실상 ‘과실+적극적 대응’이 복합된 형태로 조정 가능

 ▶환자의 손해는 발생했지만, 의료진의 일정 수준 대응이 인정되면 일정 금액 배상으로 합의 종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