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없다”…정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형사책임 조정 나선다
- 건강보험저널
- 2025-06-11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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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사실상 중단되고, 대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 이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충돌 속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특례법 신설보다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 ‘중과실이 아닌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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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기준 적용해 형사처벌 기준 완화…환자단체와 조율
의료계는 오랫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책하거나 감경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자와 소비자 단체는 환자 권익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망 이외의 중상해 사건에서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고소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강 과장은 “법 제정 당시에도 중상해에 대한 반의사불벌 특례가 논의됐지만 제외되었던 바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그 내용을 재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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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심의위와 배상기구 신설도 논의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도 추진 중이다. 이 위원회는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판단기구로서 의료법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적 배상 기구 설립과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강 과장은 “급여 진료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적 배상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