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최근 국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실이 고위험 의료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진단 지연, 필수 검사 미시행, 전원 판단의 부적절성 등이 반복적으로 소송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태신의 성용배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진료는 고위험 진료인 만큼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그는 **“진단 지연, 설명 부족, 검사 미시행, 전원 결정 등 모든 과정이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로 언급된 것은 약물 과량 복용 환자였으며, 응급실 침상에서 모니터링이 제거된 채 방치되다가 간헐적 발작을 보호자가 발견한 후에야 심정지 상황이 인지된 사건이었다. 이 지연에 따른 뇌 손상 및 인공호흡기 치료 후유증은, 진행 과정의 경과 관찰 부족과 상황 인지 지연이라는 의료진 과실로 평가되고 있다

 

 

법적 쟁점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부터 형사벌, 행정처분(의료법 위반 등 면허정지·취소)까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의 기록 부실, 설명 누락, 전원 판단 오류는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도달할 수 있다

 

-진단 지연: 심정지·발작 등 중증증상에 대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그 여파는 치명적이다.

-검사 누락: 심층 케어가 필요한 환자에게 기초검사나 영상촬영을 생략한 채 경과 관찰만 하는 건 분쟁 원인 된다

-전원 판단 오류: 중증 환자를 적시에 고위험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면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모두 직결된다.---

-설명·기록 부실: 의료진이 보호자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기록이 부실하면, 이는 판결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응급실은 살아남기 위한 현장이지만, 안전망 없이는 의료진이 법적 부담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며, 모니터링·관찰 체계 개선, 의무기록 강화, 환자·가족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해법으로 꼽는다 

 

정부와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행정상 면책 범위의 명확화, ▲진료 기록 표준화, ▲응급실 내 안전망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드러난 사실들과 사례들은 응급의료 현장이 단순히 의료 기술의 경연장이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법정 속에 설 수 있는 **“위험현장”**임을 보여준다. 의료기관들은 진료 시스템 재정비뿐 아니라, 법제도적 지원책 마련에도 긴밀히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제보 #건강보험저널

☞기사제보 #한국단체보험연합(주)

 

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