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2025년 7월 1일부터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는 의료진이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려왔던 기존 관행을 넘어,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전환이다.

 

[이미지 httpspixabay.com]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고 유형별 보상 기준을 세분화했다.

중증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최대 3억 원, 경증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산모 사망 시에는 1억 원, 신생아 사망 시 3천만 원, 태아 사망 시에는 2천만 원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이 기준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산부인과 진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저출산 위기 속에서 필수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대응책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법적·정신적 부담이 줄어들고, 환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청 금액 기준도 상향했다.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조정됨으로써, 그간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액 사건들도 공적 절차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발맞춰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고시할 계획이다.

 

정책 당국은 이번 개정이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환자와 의료인 간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분만 사고의 '불가항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속도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보상 한도 확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의료분쟁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향 전환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그 변화가 현장의 불안을 덜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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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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