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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1만 3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219만 6,880원이 된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9%에 그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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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경기 침체 반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김대중 정부 집권 첫해인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2.7%)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이는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에 불과하며,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은 9.0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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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의미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실 또한 이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감독을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불만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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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쳐" vs.

경영계 "인건비 부담 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는 1만 320원의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 수준(2024년 기준 26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7월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영계는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증가로 고용 유지와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며, 일자리를 잃는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가 요구했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경영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모두 올해 무산되었다.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가능하나,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명백한 차별이자 국제적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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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갈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논의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갈등으로 인해 현재의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의 핵심 권한을 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전문가 참여 확대, 구체적인 통계 등 결정 기준 보완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하나의 안으로만 제시된 상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또한 현행 제도의 피로도를 언급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을 고려할 때 큰 틀의 수정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작성 #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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