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한방 양방 다툼
- 건강보험저널
- 2025-08-01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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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 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상 교통사고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가해자 측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비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계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정안 반대의 본질적인 이유가 '한의사의 이익'에 있다고 주장한다.
* 한의계의 집단행동 비판: 의협은 한의계가 궐기대회, 삭발식, 면허 반납 언급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국민의 건강권보다 한의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행태로 규정했다.
* 과잉 진료 문제 제기: 의협은 한방 분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보다 훨씬 높으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환자들의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정 노력 촉구: 한의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내부 정화와 개혁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탓을 하며 정치적인 공격과 피해자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박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이라고 반박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보험사의 셀프 심사' 문제 제기: 한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가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셀프 심사' 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던 공정한 의료적 판단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국민의 치료권 및 건강권 침해: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전가하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높은 한방 진료 만족도 강조: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 이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환자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에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의사 단체는 한의계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를 문제 삼고 있으며, 한의사 단체는 개정안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침해'와 '보험사의 이익 추구'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작성 #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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