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월급서 또" 오른 건보료, 직장인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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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에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년간 동결되었던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다시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1.4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증가해 16만 699원이 될 예정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인은 약 1,500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 산정되는 지역가입자 역시 월평균 보험료가 1,280원 오르는 등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쌓여가는 누적 준비금, 그럼에도 인상 강행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저성장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수입 기반 약화와 필수·지역 의료 강화 필요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이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연대본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장기 불황 속에서 또 다른 세금 부과"라며,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부정적'

국민 여론 역시 이번 인상에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가 건보료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인하를 원한다고 답했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국민도 77.6%에 달했다.

정부는 당초 2% 안팎의 인상안을 고려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1.48%로 조정했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