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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 규탄

"의약정 합의 훼손, 법안 강행 시 의약분업 폐기 마땅"

[건강보험저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월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대체조제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협의회는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약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법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낮은 약가 정책과 정부의 정책적 관리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문제 해결과 무관한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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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간소화, 환자 안전 위협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조제 간소화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약사 간 실시간 협의를 통해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간소화 방안은 약사가 심평원을 거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정보 전달을 지연시키고 환자가 약제 변경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약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며, 의사의 동의 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의료계와 약계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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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무화, 상식에 반하는 과잉 입법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의 약제 선택권과 의학적 판단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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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해결책 마련 촉구

협의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약가 정책 정상화, 제네릭 약제 원가 및 품질 반영 시스템 구축, 공급망 다변화, 필수 의약품 재고 확보 의무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 없이 효과도 없고 국민 건강에 위해만 가할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25년간 지켜온 의약정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 의약분업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법안 제정 강행 시 의약분업 폐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작성 #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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