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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이 32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2024년 71건, 그리고 2025년에는 8월 말까지 44건이 보고되었다.

 

[이미지 httpspixabay.com]

 

이 가운데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취하 또는 각하 사례가 132건으로 전체의 40%를 넘었다. 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107건으로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조정 절차가 끝까지 성립하지 못한 경우도 52건에 달했다. 재판상 화해로 마무리된 사례는 10건, 중재 판정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접수된 44건 중 절반 가까운 21건이 여전히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취하·각하가 13건, 조정 합의에 이른 경우는 9건, 불성립은 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응급실 의료사고 분쟁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조정 단계조차 넘지 못하거나 조정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합의율이 낮고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운영과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응급실이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보완과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의료분쟁은 단순한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 전반의 허점을 드러내는 지표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낮은 합의율과 불투명한 절차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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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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