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과목" 진료비 폭증
성형외과 6년 새 139% '껑충'
[건강보험저널]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소위 '인기 과목'으로 불리는 진료과들의 진료비가 최근 6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의료 체계의 '기형적 구조 심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진료비가 138.5%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10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8월 기준 연간 환산치) 성형외과 진료비는 498억원으로 2019년(208억원) 대비 138.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40.2% 증가한 2조4076억원을 기록했으며, 피부과도 11.7% 늘어난 5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 과목의 진료비 총액은 2조93억원이었으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14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 진료비 2조2363억원과 비교했을 때 34.8%나 증가한 수치다.
◇ 필수의료 진료비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올해 진료비는 2019년 대비 31.4% 증가해 인기 과목의 증가 폭보다 작았다.
과목별로 보면 내과는 2019년 3조976억원에서 올해 4조2246억원으로 36.4% 늘었고, 산부인과는 37.8%, 외과는 33.8%의 증가세를 보였다.
◇ 환자 청구 건수는 필수의료에서 크게 감소
환자의 진료비 청구 건수는 인기 과목보다 필수의료 과목에서 더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연간 환산치) 필수의료 4개 과목의 진료비 청구 건수는 1억5237만건으로 2019년 1억7957만건보다 15.1% 줄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27.0%, 산부인과는 25.2%, 외과는 18.4% 각각 감소했다. 내과 역시 7.4% 줄어든 9460만건을 기록했다.
인기 과목 중에서도 안과(-13.5%)와 피부과(-14.7%)는 청구 건수가 감소했지만, 성형외과는 유일하게 청구 건수가 75.7%나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 "건당 진료비 상승"이 진료비 증가 견인
전체 진료비 증가는 환자들의 진료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당 진료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내과의 1건당 진료비는 2019년 3만317원에서 올해 4만4659원으로 47.3% 급증했다. 산부인과(84.1%)와 외과(63.9%)의 건당 진료비 상승 폭도 컸다. 인기 과목 역시 안과(62.0%), 피부과(30.9%) 등에서 건당 진료비가 올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고수익 과목 중심으로 진료비가 폭증하는 기형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력 배치와 재정지원을 적극 확대해 국민이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