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5년간 조정이 성립된 의료사고 4,593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배상액이 가장 높은 사고 유형은 ‘출혈’로 나타났다. 출혈 사고의 평균 성립 금액은 2,095만 원으로, 이는 전체 사고 유형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뒤를 이어 약화사고가 1,870만 원, 신경손상이 1,700만 원, 운동제한이 1,235만 원, 장기손상이 1,152만 원, 진단지연이 1,012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의료사고 유형은 증상악화로 총 1,329건에 달했다. 이어 진단지연이 376건, 신경손상과 장기손상이 각각 3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의료사고 중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평균 배상액이 가장 낮은 사고 유형은 치과 진료 관련 사례들로, 치아파절이 184만 원, 충전물 탈락이 282만 원, 부정교합이 297만 원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의 치과계 사고는 신체 전신적 손상보다는 국소적 불편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전체의 31%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배상금이 낮고,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손실을 고려한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조정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액 산정 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출혈 사고가 높은 배상금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수술 중 혈관 손상이나 대량 출혈 등으로 인한 생명 위협이 크고, 후유장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사고의 심각도와 장기 치료 부담이 큰 경우 배상금 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향후 의료사고 조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예방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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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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