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 건강보험저널
- 2025-10-26 0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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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부결
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사용 등 쟁점 대응 '제동'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10월25일)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논의했으나, 121표의 반대로 최종 부결되었다.
25일 열린 의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는 173명의 대의원이 재석했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의협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주요 쟁점 사항
이번 비대위 설치의 건에 포함된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약국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의료계가 반대해 온 사안이다.
*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한 안전성 및 의료 일원화 문제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 검체수탁고시 정상화: 의료기관 간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의료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의료계 향후 대응 주목
비대위 설치가 부결됨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향후 이 같은 핵심 현안들에 대해 기존 상임이사회 체제를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비대위와 같은 특별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번 부결이 향후 대정부 협상 및 투쟁 전략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성 #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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