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짜승진시켜 인건비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짜 승진'을 통한 인건비 과다 편성 및 지급 논란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논란 내용: 인건비 6,000억 원 과다 편성 및 지급

* 문제 발생 구조: 건보공단이 직제상 실제 승진은 하지 않았으면서 직원의 인건비를 상위 직급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운용했습니다.

* 이를 내부적으로 '인정 승진' 등의 명목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는 승진 적체가 심화되자,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과다 편성 규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건보공단이 총 6,00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권익위는 기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과다 편성액 4,552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된 2023년분 1,443억 원 외)

* 인건비 운용 방식: 공단은 실제 정원 초과 등으로 인해 승진하지 못한 하위 직급 직원들에게 상위 직급의 인건비를 허위로 산정한 뒤, 그 초과된 인건비를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이러한 인건비 집행이 건보공단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이 권익위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후속 조치 및 결과

* 반환 조치: 건보공단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2023년분 과다 편성액 1,443억 원에 대해서만 매년 120억 원씩 12년에 걸쳐 분할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익위의 권고: 권익위는 과다하게 산정된 인건비에 대한 제재 조치와 더불어, 2024년 이후에도 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보공단이 직제상 승진 없이 상위 직급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것이 해당 논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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