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부처이관, 교수 반대 여론 79.9%
- 건강보험저널
- 2025-11-10 1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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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부처이관, 교수 반대 여론 79.9%
로드맵 없는 '선 이관 후 논의'에 우려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9개 지방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교육부에서 복지부로)'에 대해 해당 병원 교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국립대학병원협회 의뢰로 11월 4일에서 6일간 실시한 제2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63명 중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20.1%로 집계되었다.
◇ 반대 응답, 오히려 늘어 79.9%
이번 2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79.9%의 반대 응답률은 지난 9월 제1차 조사(반대 73%) 때보다 7%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내 부처 이관 방침을 확정한 상황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직접 대상자들의 생각과 입장을 확인시켜 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및 현장설명회 등으로 의정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시점에 당정 합의로 연내 이관 방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몹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설명회 내용 역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부처 이관이 꼭 필요하다, 이관해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방적 설명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 로드맵 없는 '연내 선 이관 후 논의'에 강한 반대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부처 이관의 주요 반대 이유로 "교육·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를 꼽았다. 특히 다수의 교수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연내 선 이관 후 논의'하려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공동 의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 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인데, 국정과제 확정 후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필수의료는 정밀한 설계와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여 주도면밀한 기획과 점검,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제 막 '의정대화'를 시작하는 판국에 이관부터 하자는 것을 의료진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 5 정도 수준까지 올려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과 응급진료가 진행되게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장관의 답변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및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반대 여론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당정 간에 합의된 연내 부처 이관 추진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 논의 정리 (찬성 vs. 반대)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주요 찬반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 찬성 논리 (정부·보건복지부 중심)
| 구분 | 주요 논리 | 내용 상세 |
| 지역 필수의료 강화 |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 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빅 5'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
| 정책 및 재정 지원 효율성 | 일관되고 포괄적인 지원 가능 | 복지부가 소관 부처가 되어야 국립대병원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대규모 예산 확보 및 직접 지원이 용이해짐. 부처 이관 없이 복지부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 정책 추진의 일관성 | 국정 과제 이행의 필수 선행 조건 |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는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정비임. |
| 교육·연구 위축 우려 해명 | 교육·연구 지원 수단 충분 | 병원 육성과 진료 역량 강화가 교육·연구의 기반이 되므로, 소관 부처가 바뀌더라도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 수단은 충분하며 이관의 장점이 훨씬 크다고 강조함. |
◇ 반대 논리 (국립대병원 교수진 중심)
| 구분 | 주요 논리 | 내용 상세 |
| 교육 및 연구 역량 위축 우려 | 병원 본연의 기능 약화 | 대학 소속 기관(교육부)에서 벗어나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전환되면,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의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고 진료 중심으로 쏠릴 위험이 있음. |
| 로드맵 및 계획 부재 | '선 이관 후 논의' 방식 반대 |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로드맵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소속을 바꾸는 큰 변화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함. |
| 소통 및 합의 부족 | 일방적인 정책 추진 | 이관의 직접 대상자인 병원 교수진 및 임직원들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정부와 여당 간 당정 합의로 연내 이관 방침을 확정한 것은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고 비판함. |
| 필수 의료 강화 실효성 의문 | 이관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음 | 필수 의료 강화는 '부처 이관'이라는 수단 자체보다 정밀한 설계, 시스템 구축, 재정 지원이 핵심이므로, 이관이 필수 의료 강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 논의는 지역 필수 의료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요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