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반대, 국민선택분업 찬성" 여론
- 건강보험저널
- 2025-11-13 1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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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반대, 국민선택분업 찬성" 여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약사 임의 대체조제 반대 76%, 환자 선택권 부여 요구 67%
[건강보험저널]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일부에서 추진 중인 의약품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하고, 환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권을 제약하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47.5%)가 찬성(43.9%)보다 오차범위 수준으로 우세했으며, 특히 약사의 의사·환자 동의 없는 대체조제 허용에 대해서는 국민 4명 중 3명(76.3%)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네릭 불신 여전... 젊은 층·고령층에서 높아
제네릭 의약품의 효과에 대해 "성분이 같으면 효과도 같다"고 신뢰하는 응답이 66.5%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3명 중 1명(33.5%)은 "효과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어 여전히 품질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히 20대와 70대에서 제네릭 불신 응답이 38~40%로 높게 나타나 젊은 층과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약사 임의 대체조제 국민 76.3%가 반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약사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나타났다. 국민 76.3%가 반대 의견을 밝혀, 처방 의약품을 약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는 처방은 의사의 전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서도 반대(47.5%)가 찬성(43.9%)을 근소하게 앞서, 국민 여론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 환자 편의를 위한 '국민선택분업' 찬성 67.3%
반면, 현행 의약분업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불과한 반면, 환자가 의약품 조제를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선택분업’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은 67.3%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현행 의약분업의 절대적 원칙을 완화하고 조제 장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의회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의료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약을 택배 등으로 배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52.4%)이 반대(44.4%)보다 우세하게 나타나, 비대면 진료 활성화 흐름 속에서 약 수령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함을 시사했다.
◇ 협의회, "성분명 처방 재고하고 선택분업 시범사업 추진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재고 △약사 대체조제 확대 신중론 △환자의 알 권리·선택권 및 의사의 처방권 보장 등을 정책적으로 제언했다.
특히, 협의회는 국민 다수의 선호를 반영하여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에 시범사업 등 실증적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거동 불편 해소,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 완화 등 환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자 중심의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정부에 환자 중심의 의약분업 제도 업그레이드를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