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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 '간호조무사 활용'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초고령사회 대비 국회 토론회서 의사·간호조무사 직역 제도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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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사회·가정 중심 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일차의료 방문 및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높게 터져 나왔다.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동 주관한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환자 곁 의료' 위한 직역 간 협력 강조

참석자들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발맞춰 일차의료 중심의 재택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의협 및 간무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 서미화 의원은 지역 기반의 맞춤형 방문·재택의료 활성화가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임을 강조했다.

* 김택우 의협 회장은 초고령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의사회와 의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이미 재택의료 현장 전반에 참여하고 있으나 제도 밖에 있는 현실이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권리를 제약한다"며 제도 개선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은 의사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등 제도적 보장 요구 거세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방문진료 시 의사와 동반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신설과 재택의료 확대를 위한 지역 기반 간호조무사 활용 및 제도적 보장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이상권 전주시 통합의료돌봄지원센터장은 "간호조무사 동반 방문진료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수"하며, 케어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보장을 촉구했다.

*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2% 이상이 간호조무사이나 수가 책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수가 개선 없이는 간호조무사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 현장에서 근무하는 김영미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현장에서 활동함에도 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공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책정과 제도 기반 마련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영진 단장은 "간호조무사 관련 의견을 부처로 돌아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 논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현장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실효성과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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