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약가제도 개편, 범(汎)제약바이오 비대위 출범 

5개 제약업계 협회 단체 공동 대응 천명 ​

 

[건강보험저널]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총결집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5개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24일 전격 출범했다. ​

 

◇ 긴급 회의 통해 비대위 구성 결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이른 아침 협회 미래관에서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개편안이 ‘5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감대를 형성 반발하고 적극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외에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총 5개 핵심 단체가 뜻을 모았다. 

이들은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

 

◇ "혁신 동력 타격 우려"… R&D 보상 촉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약가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신약 파이프라인 증가, 사상 최대 기술 이전 실적 등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에 타격을 주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구개발(R&D) 동력 약화와 R&D 투자 계획 차질 등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

 

◇ 건강보험재정 절감보다 '혁신 가치 인정' 우선해야 비대위는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 시,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가 내놓을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단기 목표에 치우치기보다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 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