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없어도 재산따라 욍창 부과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변동' 시작

소득·재산 반영으로 희비 엇갈려

지역가입 세대, 새로운 부과 자료 적용으로 내년 10월까지 보험료 결정

[건강보험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 11월분 지역가입 세대의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해 산정했다고 11월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는 2026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에 반영된 자료는 2024년 귀속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소득은 국세청 신고분,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확정 자료를 공단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용하게 된다.

◇ 평균 보험료 5.6% 증가, 지역가입 세대 32.8% '인상'

2025년 11월분 지역가입 세대의 평균 보험료는 92,14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49원(5.6%) 증가했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303만 세대(32.8%)로 나타났다. 보험료에 변화가 없는 세대는 416만 세대(45.1%), 감소한 세대는 204만 세대(22.1%)였다.

| 구분 | ’21년 11월 | ’22년 11월 | ’23년 11월 | ’24년 11월 | ’25년 11월 |

| 평균 보험료 | 105,141원 | 88,906원 | 91,012원 | 87,299원 | 92,148원

(5.6%↑) |

◇ 소득·재산 변동 시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건보공단은 이번 보험료 변동과 관계없이,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 변경 등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은 누리집,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 주요 변동 사례:

* 소득·재산 감소 (충남 부여 이모씨): 소득 47.7%↓, 재산 6.1%↓로 보험료 12.8% 감소 (118,840원 → 103,650원)

* 소득·재산 증가 (강원 동해 양모씨): 소득 190.9%↑, 재산 65.2%↑로 보험료 67.8% 증가 (143,980원 → 241,660원)

* 소득 정산 환급 (무인카페 폐업 박모씨): 폐업 후 소득 정산 결과,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가 적어 355,120원 정산 환급

공단은 "2025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 구분 | 종류 | 귀속년도 등 | 세부내용 |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때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여전히 무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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