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필수의료 의사 의료사고, 국가가 15억까지 함께 부담한다…산부인과·전공의 배상보험 지원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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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신청]

현대해상 필수의료배상보험 전담센터(한국단체보험연합-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식지정사)

"전화: 02-717-9480~1, 팩스: 02-6944-9440, 메일: korea9430@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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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국가와 민간보험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안전망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식 시작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반복돼 온 고액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사가 대신 배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사업자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을 2025년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동안 1~3억 원 수준에 머물던 배상한도를 최대 15억 원까지 크게 높였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이 수십억 원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아 ‘기피과’로 내몰렸던 대표 진료과들이다. 전문의 보험 구조는 2억 원까지 의료기관 부담, 초과 15억 원까지 보험 보장 방식이며, 보험료는 1인당 연 170만 원이지만 이 중 150만 원을 정부가 부담해 의료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연 20만 원이다.

 

전공의 역시 별도 상품으로 보호된다. 지원 대상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 필수과 전공의다. 전공의 보험은 3,000만 원까지 수련병원 부담, 초과 3억 원까지 보험 보장으로 설계됐으며, 보험료 42만 원 중 2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병원의 실납입액은 17만 원이다. 이미 자체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절차는 현대해상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세부 정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복잡한 약관을 직접 해석하지 않아도 각 병원이 자신의 과·전문의를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단순화한 것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를 “의사 개인에게 집중돼 있던 의료사고 리스크를 사회가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자기부담금 2억 원은 중소 의료기관에는 여전히 부담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단년도 예산에 기반한 한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한 명당 연 20만 원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피해를 줄이는 안정적 보상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지원 배상보험 제도는 필수의료 인력의 부담을 덜고 환자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첫 단계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와 의료사고 분쟁의 장기화 문제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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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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