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사 배상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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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액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 배상보험이 시행되자 의료계에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분만과 소아외과처럼 사고 한 건이 수십억 원대로 이어지는 고위험 진료과에서 국가가 보험료 대부분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 원까지 민간보험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동안 산부인과 분만의, 소아외과 의사 부족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고액 배상 리스크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의료계에서는 특히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 수준의 부담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현실적인 개선으로 본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배상한도 확대를 국가가 개입해 해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 전공의 대상 보험을 별도로 마련해 필수과 전공의들이 최소한의 사고 방어막을 확보하게 된 점도 “수련 환경에 필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원 대상이 분만 산부인과와 일부 소아외과 계열로 제한돼 필수의료 전체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2억 원(전문의 기준) 역시 중소 의료기관에는 여전히 큰 금액이라는 의견도 많다. 병원 규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또한 이번 제도가 사실상 단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시 사업이라는 점도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이다. 필수의료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라면 안정적 법제화가 필요한데, 현재 구조로는 매년 예산 변동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의료진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참여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의료사고 처리 절차와 배상기준 정비 같은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계 전반에서는 이번 배상보험 지원사업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첫 안전장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상 확대·지속성 확보·자기부담금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정책 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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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건강보험저널 #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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