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약가제도 개편 대응
- 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 배상보험
- 2025-11-27 2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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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약가제도 개편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산업계, "추가 약가 인하, R&D 기반 약화 및 보건안보 훼손 우려" 반발
[건강보험저널] 정부가 금명간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을 촉구하며 반발하는 산업계의 비상대책기구가 본격적인 선제 활동을 시작했다.
업계는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 투자 기반을 약화하고, 나아가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주요 단체장 참석, '비대위' 1차 회의 개최
11월27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 혁신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 공동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필두로,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김정진 한국신약개발조합 이사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등 주요 단체장들이 공동 부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이 외에도 기획정책위원회와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협회와 회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이 함께 자리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 산업계 파장 논의... R&D 위축 및 보건안보 내세워 반발
비대위는 아직 정식 발표되지 않은 약가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토대로, 이 개편이 산업계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골든 타임'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가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국내 기업들의 R&D 및 제조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고가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켜 국가 보건안보를 크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을 펼치기로 공감했다.
◇ 합리적 의견 및 피해 최소화 대안 제시 계획
비대위는 향후 정부에 제도 개편의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또한,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곧 정부 발표에 앞서 산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