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협 입장문

대한의사협회, "국민 건강 심각 위협" 강력 규탄...정부·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관리 감독 촉구

​

(건강보험저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 관련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1.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규탄

의협은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적법한 진료가 아닌 불법 시술로,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

2.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 철저 수사 촉구

사건에 대리 처방 및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에 대해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공급책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

3.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 이행 요구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하며, 위반 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

4. 제도적 허점 보완 및 '자율징계권' 부여 요청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25년 12월 8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