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 7천 5백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제보자 포함, 총 11명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

[건강보험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은 지난 12월3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 총 11명에게 총 7천 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적발 금액 총 5억 5천만 원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기관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 10건과 건강보험증 도용(증 대여) 1건에 대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 총 적발 금액: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확인된 금액은 총 5억 5천만 원에 달한다.

* 최고 포상금액: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천 1백만 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했음에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 주요 신고 사례

| 구분 | 신고 사례 | 적발 금액 | 포상금 |

♤사례 1 | 타 기관 소속 전공의 진료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당 청구 | 1억 5천만 원 | 2천 1백만 원

♤사례 2 |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부당 청구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위반) | 1억 2천만 원 | 1천 8백만 원

♤사례 3 | 모친의 진료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여 받아 병원 진료 등에 부정 사용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 6백 2십만 원 (급여 혜택) | 1백 2십만 원

◇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요양기관 관련자 (내부 종사자 등):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일반 신고인 (국민):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신고 방법:

* 온라인: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오프라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신분 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 공단 이사,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 중요" 강조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부정 수급 및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작성#건강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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