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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이제는 ‘현장의 언어’로 돌봄통합을 다시 설계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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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12월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실질적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간무협은 제도의 성공 여부가 ‘현장의 언어’에 입각한 디테일에 달려 있다며, 일차의료 기반의 재택의료 활성화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뒤늦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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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 병원 중심의 벽을 넘어 ‘제3의 축’으로

정부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7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정든 터전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가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그림의 떡’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복합 돌봄의 쓰나미를 막을 수 없으며,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이 1%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재택의료가 외래와 입원이라는 두 축을 받치는 든든한 ‘생존의 제3지대’로 바로 서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을 치유의 현장으로 바꾸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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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일차의료 현장의 86%를 지탱하는 ‘모세혈관’

간무협은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들은 우리 동네 의원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인력이자,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에 선 ‘모세혈관’이라고 규정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현장에서 기초 의료 및 활력징후 관리를 통해 환자의 위험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자가 관리 및 교육을 제공하며 ‘살아가는 법’을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의료와 생활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간무협은 이처럼 국민 곁에서 신뢰를 쌓아온 숙련된 인력을 제도 밖 주변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의료 자원 활용의 지혜이자 정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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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3대 과제 ‘결단’ 촉구

간무협은 초고령사회의 연착륙과 국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다음 3가지 과제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1. ‘함께 가는 길’을 제도화하라:

개원의 중심의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동반 방문진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에 간호조무사를 정식 의료·돌봄 제공 인력으로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 홀로 모든 짐을 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장을 지탱하는 지원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2. ‘연대의 거점’을 구축하라:

개별 의원의 고군분투에만 기댈 수 없으므로,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인력과 행정을 공유하는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와 같은 허브를 세워야 한다. 흩어진 점들을 선으로 잇고 면으로 확장하는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3. ‘미래의 역량’을 키워라:

병원과는 전혀 다른 재택 환경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간무협은 이 성명서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리라 믿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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