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소송 항소심도 건보공단 ‘기각’

법원, 담배소송 항소심도 건보공단 ‘기각’… “유해성 인지 시점” 쟁점

서울고등법원, 1심 이어 담배회사 손 들어줘

공단 “60~70년대 흡연자, 위험성 알았다는 판단은 현실과 괴리”

해외선 배상 책임 인정 추세… 공단, 대법원 상고 검토

[건강보험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흡연 피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흡연은 개인의 선택” 판단 유지

서울고등법원(제6-1재판부)은 15일,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폐암 등 중증 질환 치료비가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그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공익소송이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자들이 1960~70년대에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즉, 흡연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 건보공단 “시대적 상황 간과한 판결” 반발

공단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특히 1960~70년대 흡연자들이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당시의 사회적·의학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미국 공중보건국 보고서에서도 니코틴 중독을 공식 인정한 것은 1988년”이라며, “금연 정책이나 광고 제한이 없던 시절에 일반 국민이 위험성을 완전히 알고 흡연을 선택했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진일보한 판단’ vs ‘소극적 건강권 보호’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비해 일부 진전된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장기간 고도 흡연자가 폐암·후두암에 걸린 경우,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우리 사법부가 해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은 1998년 대규모 합의(MSA)를 통해 책임을 정리했고, 캐나다 역시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공단 측은 “해외에서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는 동일 제품(말보로, 던힐 등)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 향후 전망… “상고 통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공단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몰디브와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흡연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흡연 피해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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