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임훈택 후보, 제17대 치산협 회장 출마 선언... "고사 직전 유통·제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할 것"

- 임플란트 제조사 ‘싹쓸이 판매’ 및 ‘덤핑’ 등 불공정 관행 척결 약속

- 국회 입법 제안 통한 공정거래법 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업종 지정 추진

- “매년 60~70곳 도산하는 참혹한 현실, 강력한 정치적 역량으로 돌파하겠다”

​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제17대 회장 선거에 기호 1번 임훈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임 후보는 최근 임플란트 제조사 중심의 과도한 시장 독식과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 제조 및 유통 회원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 "회원사 생태계 초토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임훈택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 협회의 양대 축인 제조업과 유통업 회원사들이 최근 대형 임플란트 제조사들의 지속적인 ‘싹쓸이 판매’로 인해 참혹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매년 60~70여 업체가 폐업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협회 생태계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완과 자구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

■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위한 ‘3대 실천 방안’ 제시

임 후보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

* 정치적 역량 강화: 국회 방문 및 협회 포럼 활성화를 통해 정부 기관이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불균형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루도록 유도한다.

* 법률적 대응 및 여론 환기: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료하고, 언론 홍보를 통해 유통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한다.

* 실질적 정부 지원 확보: 회원사 성장을 위해 임기 내 정부 예산을 확보, 제조업과 유통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사업을 실행한다.

​

■ 국회 입법 추진... "덤핑·무상 쿠폰·직접 납품 규제할 것"

특히 임 후보는 유통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주요 입법 제안 내용으로는 ▲임플란트 치과 재료 공정거래법 제정(과도한 무상 서비스 및 묶음 판매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강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치과 재료 제조·유통업 소상공인 보호 업종 지정) 등이 포함됐다.

임 후보는 “제조사가 대량 구매를 빌미로 직접 낮은 가격에 패키지를 납품하며 중간 유통상을 배제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데이터화하고 정책 토론회와 입법 청원을 거쳐 반드시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든든한 일꾼 될 것"

끝으로 임훈택 후보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거대한 장벽이 있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회원사들의 생존이 걸린 일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회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다시 희망을 꿈꾸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치산협 제17대 회장 선거가 산업계의 생존권 투쟁으로 번지는 양상을 띠는 가운데, 기호 1번 임훈택 후보의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