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 돌봄 및 가족 지원 내실화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2월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환자 중심, 국가가 동행하는 치매안심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기 예방 및 전문 치료 체계 강화

정부는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치매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자체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검사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여 치매 및 복합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맞춤형 돌봄 및 가족 지원 내실화

치매 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특히 행동심리증상(BPSD)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별 맞춤형 교육을 확충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가족의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권리 보장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종·배회 시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2026년 시범 도입 후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 미래 대비 연구 및 정책 기반 고도화

AI와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치매 치료제 및 조기 진단 기기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유관 기관 간의 자원 연결망을 촘촘히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5차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2025년 76.4%에서 2030년 84.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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