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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근본적 변화 모색”… 국회 토론회 31일 개최

이성윤 의원 주외·간무협 주관… 시험응시자격 규제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수행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 연구’ 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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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의 최일선을 지탱하는 간호조무사의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해묵은 과제인 시험응시자격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주관하는 ‘간호인력의 미래를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의 길을 묻다’ 토론회가 오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지난 2024년 제정된 간호법 부대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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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부대의견 따른 연구 결과 발표… 제도 개선 구체적 제언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보건의료인력지원연구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수탁 연구인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연구는 간호인력 간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력 제한 등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모순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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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언 전문가 한자리에… 간호인력 백년대계 논의

지정 토론에서는 신한대학교 #박용덕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이승기 대표변호사(리엘파트너스/서강대 겸임교수) #손의식 기자(라포르시안) #정은숙 교육위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하태길 간호정책과장(보건복지부)이 참여해 법률, 언론, 현장, 정책 등 각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간무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간호인력 체계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중차대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간호조무사가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부당한 자격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