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지방선거 대비 ‘6대 정책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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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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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지방선거 대비 ‘6대 정책 과제’ 발표... “간호조무사가 지역 돌봄의 답”
[건강보험저널]/박종운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협회장 곽지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6대 핵심 정책 실천과제’를 제안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 “숙련된 간호조무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자원”
간무협은 6일 발표한 정책 과제 제안서를 통해 “우리 동네 의원·병원·요양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활용이 지역 돌봄의 핵심”이라며, 2026년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맞춘 현장 밀착형 정책을 강조했다.
협회 측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역 중심 의료 체계가 전환기를 맞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 참여율과 수혜율이 저조해 어르신들이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약 13.8만 명)를 차지하는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돌봄 사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700시간의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6대 핵심 정책 과제’
간무협이 제안한 6대 실천 과제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역할 확대: 돌봄통합지원법상 간호서비스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하고, 방문 재택의료팀 참여 보장
* 장기요양기관 처우 개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소속 간호조무사에게도 차별 없는 처우 개선 수당 지급
* 어린이집 간호인력 수당 지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인 간호조무사를 지자체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 의료취약지 의원급 인력 지원: 농어촌 등 소외 지역 간호인력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지역 간 인력 격차 해소
* 보건소·보건지소 정원 확보: 보건기관 내 간호조무사 최소 배치 기준 마련 및 퇴직 인원 채용 의무화
* 지방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시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형평성 확보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 곁에서 실질적인 돌봄과 간호를 시행하는 인력”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