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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지지… "핵심은 환자 중심의 재활 접근성"

‘지도’에서 ‘처방·협업’으로 전환 촉구… "특정 직역 권한 확대 아닌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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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대한작업치료사협회(회장 이지은)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부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논의의 중심을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재활 접근성 확대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용어를 기존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협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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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재활 등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의 발판 마련해야"

협회는 현행 ‘의사의 지도’ 규정이 병원 내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고착화해, 초고령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방문 재활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전제로 하는 ‘처방’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인 만큼, 이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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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개원' 우려에 "사실관계 왜곡, 제한 사항 이미 반영"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료기사 단독 개원 허용' 우려에 대해서도 협회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 취지 명확화: 개정안은 독자적인 진단권이나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과 무관함.

* 제한 사항 반영: 이미 관련 단체 간의 논의를 통해 '단독 개설 불가' 등의 제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었음.

* 현대화된 업무 근거: 변화된 의료 환경과 환자의 니즈에 맞게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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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우려보다 국민 편익이 우선되어야"

협회는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들이 고도의 전문 교육과 임상 훈련을 거친 보건의료 인력임을 강조하며, 다직종 협업을 통한 재활 서비스 확대가 이미 세계적인 흐름임을 역설했다. 단순히 안전성만을 근거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축적된 임상 근거와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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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도’라는 과거의 틀을 ‘처방과 협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제도 개선이며,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환자와 국민의 편익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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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